법령 국세정수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구지방법원 2013.10.17 선고 2012가합43816 판결
피고는 국세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수수료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
2. 대구지방법원 2013.08.22 선고 2013가합20050 판결
국세기본법 규정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됨.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2012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5.11 선고 2011가합92072 판결
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는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5.11 선고 2011가합113238 판결
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압류한 국가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음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부동산실명법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4.19 선고 2011가합83801 판결
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중재법 특례법
6. 대구고등법원 2012.03.28 선고 2011나6732 판결
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 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
7. 부산지방법원 2012.01.27 선고 2007가합3905 판결
승계참가인과 별도로 그 압류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민사소송법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
8. 서울고등법원 2012.01.12 선고 2011나77612 판결
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후 체납자인 채무자가 그 대상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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